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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청문회 재개…연금 부정수급 등 검증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닫았던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언급하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던 야당 의원들은 의원별 테이블마다 피켓을 내걸고 청문회를 이어갔다. 피켓에는 '비속어 외교참소 대통령은 사과하라' '외교참사 책임 떠넘기기'라고 적었다.어렵게 재개된 청문회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쟁점에 초점을 맞춰 검증을 진행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위원 야당 의원들은 피켓을 내걸고 청문회를 이어갔다. 그 중에서도 의원들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이어 EBRD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수급한 점 또한 거듭 검증대 올랐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EBRD 근무 당시 11억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장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추진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파고든 게 아닌가 싶다. 연금개혁 적임자인지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강은미 의원(정의당)은 "국민들의 박탈감이 크다. 장관을 수행시 국민들이 박탈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면 조 후보자를 두둔하면서도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연금 수령, 건강보험 등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연금은 지급시기에 도래해 수령했으며 EBRD 측에서 고액 연봉으로 연금 감액을 자진해서 요청한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다만 그는 "불법 사항은 없었지만 국민들 감정에는 맞지 않는 느낌이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점에 대해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의원은 "여야간 시각차를 느낀다"면서 "재정분야 전문가이지만 필수의료분야 국민연금 문제 등 모두발언에서 짚는 등 소신있게 정치적 계산없이 잘하겠구나 싶었다. 소신 끝까지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조 후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자신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며 연금수령은 이후 감액을 요청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일괄 수령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그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9-27 18:30:17정책

조규홍 후보자 "필수의료 확충…의정협의 의료계와 협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규홍 장관 후보자.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필수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필수의료 이외 공공의대 의대 정원에 문제가 있다"면서 "의정협의에서 팬데믹이 끝나면 재논의하자는 약속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이어 강 의원은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만성질환 관리, 간병인 국가책임제 등을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함과 동시에 만성기 관리로 전환하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이에 조 후보자는 "공공의대를 포함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의료계와 추후 협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역가산 수가로 보상하고 지역 내 기관 통합·연계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간호사도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이어 "간병인 처우도 향상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27 17:45:24정책

"정치자금 최종 관리 책임 수용" 복지부 김승희 후보 자진사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사퇴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사퇴했다.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밝혔으나 이 과정에서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며 자진사퇴의 변을 밝혔다.당초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강행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다"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이지만 최종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자진사퇴로 정리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세번째 후보자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 후보자 이후 의사출신들이 고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 후보까지 자진사퇴하면서 다음 후보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2-07-04 11:58:32정책

김승희, 국회의원 4년간 보좌진 48번 교체 논란에 해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과거 국회의원 재임했던 4년간 보좌진을 48번 교체했다는 언론 보도에 해명했다.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보좌진을 빈번히 교체했다고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동일인에 대한 직급 조정 및 승진 사례가 상당수"라며 "중복 계산된 수치"라고 반박했다.이어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과 중복 계산 등을 제외하고, 보좌진이 사표를 제출한 의원면직은 23명"이라며 "이 경우도 학업이나 질병, 다른 의원실로의 이동, 국회 외부 재취업 등의 개인적 사유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앞서 뉴스1은 9일자 보도를 통해 48건의 채용 가운데 근무 기간이 두 달(60일)이 안 되는 보좌진은 9명에 이르고, 전체 81%에 해당하는 39건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밝혔다.또한 보좌진 면직 사유를 보면 40건이 보좌진 스스로 사표를 내 의원이 받아들인 '의원면직'이고 8건은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보좌진 교체 논란 이외에도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렌터카를 도색,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부터 부동산 편법 증여, 갭투기 의혹 등 후보자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2-06-09 20:21:11정책

국회 원 구성 지지부진…김승희 인사청문회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막말 논란·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부지리 임명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최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제출, 20일내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현재 후반기 국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장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하지만 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강행을 하기에는 대통령실의 부담도 있는 만큼 가능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하다.옵션은 2가지. 일단 의장단을 꾸린 후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거나 국회 원 구성에 속도를 내서 하반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국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상 인사청문회를 패스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도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하면 청문회 절차를 밟아 갈 것으로 보인다"면 "문제는 청문회 개최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앞서 윤건영 의원은 물론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공천 심사에서도 탈락한 인물"이라며 "당시 미래통합당은 막말과 혐오 발언 종식을 내세웠는데 국회의원으로도 부적격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윤 정부의 인사 기준인가"라고 되물었다.이어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최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을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이를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약 로비스트'로 의심을 받은 바 있다"며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리베이트 건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임명 이전에 적발된 것으로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막말논란 등 의혹 이외에도 1억 6천여만원의 고액 로펌 고문료, 농지법 위반 의혹, 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 등이 두루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2-06-03 12:16:55정책

국립의대 교수 중 자녀 의대 편입학 사례 6년간 총 8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의대 교수 중 자신이 근무 중인 의과대학에 편입시킨 사례는 지난 6년간 총 8건(정호영 후보자 자녀 2명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그 결과 의대 학사 편입생 중 부모가 해당 대학의 의대 교수인 경우는 총 8명으로 학교별로 서울대 1명(교수-父 1명), 부산대 3명(교수-父 2명, 母 1명), 충북대 1명(父母 1명), 경북대 2명(교수-父 2명), 경상대 1명(교수-父 1명)이었다.해당 기간 강원대와 제주대는 의대 학사편입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의대 학사 편입자 중 부모가 의대 교수인 현황(자료: 신현영 의원실 10개 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충남대는 의대 학사편입 과정에서 '회피․제척 대상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해 지난 2018년 교수 자녀 1명을 불합격시켰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의대교수의 사촌조카는 결국 지원하지 않았다.의대 학사편입 제도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학생을 선발했던 대학들이 다시 의대체제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무 선발하는 제도. 이는 의전원을 준비해왔던 수험생을 보호하고자 한시적으로 진행해왔다. 신 의원은 "의대 교수 자녀가 부모님이 재직하는 의대에 편입학하는 것은 가능한 일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미 문제 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과 기간, 범위를 사립대까지 확장시키고 학사 편입 외 기존 일반 편입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와 협력해 현황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이번 기회에 향후 의대 입학, 편입과 관련한 의료계 내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제보를 받는 창구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방안까지 도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2022-04-21 17:52:13정책

세브란스서 아들 재진단 받은 정호영 "도덕·윤리적 떳떳"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이 아들의 병역 특혜 관련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증을 실시,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 2015년 당시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 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재확인한 것.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특혜 관련 세브란스병원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복지부는 지난 20일 오후 MRI촬영하고, 21일 신경외과 외래를 통해 2015년도 MRI영상기록과 진료내역도 함께 진단을 요청했다.이에 영상의학과 교수와 신경외과 교수가 진단한 결과 지난 2015년과 동일하게 제5 요추-천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정 후보의 아들이 병적기록표에 4급 판정사유와 동일한 결과로 병역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한 셈.또한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요구하는 MRI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하게 보호되는 의료정보인 만큼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해서 전달할 예정이다.정 후보자는 "자녀에 대해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증을 소망한다"고 거듭 밝혔다.그는 이어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후보자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처럼 적극적인 해명에도 여론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는 "셀프검증 한다고 동문서답하지 말라"면서 각을 세우고 있다. 
2022-04-21 17:20:42정책

국회 교육위 "정호영 장관 후보자 특정 감사 실시해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딸, 아들)의 의과대학 편입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4일 "교육부는 당장 특정 감사를 실시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례 논란을 두고 국회 복지위에  이어 교육위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를 둘러싼 소위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진위를 확실시해달라는 것이다. 교육위 측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윤 당선인과 '40년지기 친구'라는 이유로 지명된 것에 이어 두 자녀가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있었던 의과대학에 편입한 사실에 문제를 삼았다.특히 최근 두 자녀 모두 정 후보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해당 기록을 편입학 서류로 활용했다는 보도를 제시하며 '아빠찬스'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교육위 측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신뢰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의 첫 인사인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교육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경북대 편입 전형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덧붙였다.교육위는 정 후보자 이외에도 국무위원 지명자들의 자녀입시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2022-04-14 15:20:59정책

인수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안상훈 교수 거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상훈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정부 부처별 장관 후보자 인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뜨겁다. 특히 최근 '보건부' 독립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복지부 장관이 '보건' 전문가 혹은 '복지' 전문가 중 어느 쪽이 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5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안상훈 교수(53·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관 유력 후보자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감염내과), 한림대성심병원 정기석 교수(호흡기내과),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예방의학과) 등 보건 분야 전문가 이름이 거론되면서 의료계는 보건 전문가 인선을 기대했지만 인수위는 '복지' 전문가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안 교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제18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그는 2005년도 복지부 정책자문위원에 이어 주요정책과제 평가위원으로 복지부와 인연을 맺은 바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지냈다.그는 앞서 윤석열 당선인의 복지정책을 구체화해왔던 브레인으로 고령화 시대 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해 왔던 인물. 안 교수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의료계는 바람과는 달리 '복지' 분야에 정통한 인사가 되는 셈이다.국회 정통한 관계자는 "향후 인사검증 등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 확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주 경제, 외교, 안보분야 인선을 발표하고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2-04-05 16:11:3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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